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1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2번길 15

 다. 단지  규모 : 11개동 / 1,345세대

 라. 사용승인일 : 2024-08-28

 마. 시행사 및 시공사 : ㈜ 하나자산신탁 / 현대엔지니어링(주)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하자진단, 협상과 관련한 컨설팅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를 수행함

 나. 진단회사와 협력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하되 법원감정 시 기술적 응대가 가능할 것

 다. 업무의 범위 : 선정된 법무법인의 책임하에 하자진단을 하고, 합의 및 소송확정시까지 컨설팅을 수행할 것

 라. 합의 또는 소송 종료시 까지 법적 및 기술지원 업무 가능한 법무법인이어야 함

 마 하자소송비용(채권양도 대행 및 법원감정비등 포함) 일체를 대납하고 판결금을 수령한 후 정산할 수 있는 법무법인(단, 패소 또는 승소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을 경우, 대납 소송비용등 부대비용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바.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

  1) 하자 진단(조사)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협상과 관련한 컨설팅 및 합의를 위한        지원 → 하자 합의 협상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소송 진행

  2) 소송 진행 시 기술적, 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 업무 일체 대행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 종류 : 제한경쟁

 나. 입찰 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다. 낙찰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참가 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하자컨설팅 및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설립경과년수가 10년 이상인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및 ‘유한’법무법인은 제외함)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임 실적이 30개 이상인 업체(소속변호사가 타 법무법인 소속으로 수행하였던 사건 실적은 제외함)

 라.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자문 및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무법인

 마.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법무법인

 바. 소송비용 전체를 대납하고, 판결 후 정산 지급 받을 수 있는 업체

 사. 패소 및 일부 승소(조정 포함) 때 하자진단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수임료 포함)와 법원 감정료의 합계 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아. 최근 5년 내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소송대리 경력이 있는 업체는 제외

 자.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 진단(조사)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하자 진단(조사) 업체가 부실 시공이나 오시공, 미시공, 변경 시공 등의 진단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보장하여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자진단 실적이

     10개 이상인 업체 (정밀점검 제외)

  2) 건축시공기술사를 포함하고, 법원 감정인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3) 법인 및 면허 관련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외주, 아르바이트 제외)

  5)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구조, 설계, 진단 등)를 수행하지 않는 업체(시공사와의 연계성 방지)

  6)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자체 진단 회사는 제외(기획 소송 남발 방지)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등( www.kg2b.com에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할 것)

 가. 하자 진단(조사) 업체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4) 법원 감정인 지정 결정서 1부

  5) 법무법인과 체결한 업무 협약서 1부

  6) 신용평가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입찰 공고일 현재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하자 진단 조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장비보유 현황표 (FMS 진단측정 등록 장비 13종 이상) 1부

  9) 기술인력(기술사, 감정인) 보유 현황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10) 해당 관청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입찰 당해연도)

  11) 회사소개서 1부

  12) 하자진단 수행 계획서 1부(일정, 투입인원, 조사범위, 조사 후 구체적인 업무지원 등 범위 명시)

  13)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과 관련 결정 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나. 법률 대리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건설전문변호사 등록증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5)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무징계 증명원 1부

   6)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의 등록증명원 각 1부

   7) 회사소개서 1부

   8) 법무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법무법인의 최근 3년 이내 1,000세대 이상 수임실적표(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법원명, 사건번호 기재), 30개 단지 평균 판결실적표(최소 500세대 이상), 최근 3년 이내 1,000세대 이상 판결실적표, 최근 5년 이내 방화문 판결 실적표
(위 실적에서 일부 변호사가 타 법인에서 수행하였던 실적은 제외함)

   10) 당 아파트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11) 하자 진단(조사) 업체와의 업무협약서 사본 1부

   12) 하자 업무수행 계획서

   13) 입찰서 1부 (입찰서는 www.kg2b.com에 등록해야 함)

      - 입찰가액 ① 하자 진단(조사) 비용 (채권양도양수 업무 대행 포함)

                 ② 소장 접수 전 합의, 법원 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 감정료 대납 후 종결

                    (상고심까지) → 소송 시 법원 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 합의 시 : 하자 진단(조사)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은 시공(행)사로부터 수령해야 함

    ⇨ 소송 진행 시 : 법무법인 등에서 모든 비용을 대납하고 판결금 수령 직후 정산하는 조건

6. 서류 제출 마감 및 개찰 일시

 가. 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17시까지

 나. 서류 제출 방법 : 모든 입찰서류는 www.kg2b.com에 등록 제출

 ＊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입찰 서류와 동일한 서류(6부)를 접수 마감 시간까지 관리사무소에 우편 접수

 다. 개찰 일시, 장소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PC

7. 사업설명회(PT) 일시 :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20시 30분 이후 당 아파트 회의실

 가. 제출 서류 심사 후 설명회 대상 업체 개별 통보

 나. 사업설명회 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PT발표 시간은 업체당 20분 이내, 질의응답 5~10분 이내 (설명회 순서는 입찰서류 제출 순서)

 라. 법무법인의 전문성 및 소송 실적, 하자 판결 실적, 하자 진단업체 진단 실적, 기술력, 입찰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알리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나.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입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또는

    중대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응찰 법무법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오직 수임만을 목적으로 덤핑 견적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1차 서류

    심사에서 배제함

 라. 입찰 서류 미비 등 참가자격 부적격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며,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경력과 실적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부적격업체로 간주함)

 마. 상기 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38-3955)로 문의바람

2026년  4월   17일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각      서

입찰건 명 :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법무법인 명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무법인 업체를 결정한 낙찰 선정과 입찰에 대한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소송 포함)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된 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하자 진단(조사)업체는 귀 단지의 하자 진단(조사)업무를 결코 하도급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법무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자진단업체 :  

대  표  자  :                     (인)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 법무법인

2. 하자조사(진단)업체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법무법인명  :

대표변호사 :                      (인)

하자진단업체 :  

대표자  :                         (인)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