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동해자이

 나.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용정로 1

 다. 단지규모: 9개동 670세대

 라. 사용승인일: 2024년 10월 8일

 마. 시행사 및 시공사: ㈜하나자산신탁/지에스건설㈜

2. 입찰의 종류 및 내용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하자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

 나. 입찰 내용 :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 부분과 조경 일체 포함)의 하자내역 및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미시공, 변경시공) 등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하자 진단과 합의 및 소송 종결시까지 업무 일체

 ① 공동주택(전용,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전체에 대한 하자진단

   1) 사용검사 전 하자 : 설계도서 및 각종 시방서,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상이

      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

      미달, 관련 법규 위반시공, 계약불이행(카탈로그) 등에 따른 제반 하자 내역

      과 보수 물량, 보수비용 산출보고서 및 보수 방법 명기 제시

   2) 사용검사 후 하자 : 공동주택 전체 하자내용 조사 및 보수물량, 보수비용

      산출 내역서 제출(각 연차별 2,3,5,10년)

   3) 연차별, 공종별 전용 및 공용부분 하자 조사

      -전유부분(세대) 조사 : 전체 세대를 설문지 조사후, 평형,타입별 샘플

        정밀 조사

      -공용부분 조사(조경시설포함) : 일괄 전체 조사

   4) 사업승인도면, 분양 카다로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과 준공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5)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진단을 요청하는 부분은 추가

      조사 실시

 ②.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업무를 종결 시까지 기술적, 법률적 지원등 제반 업무

   1) 하자진단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합의

      (협의)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와 하자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소송을 진행

      한다.

   3) 소유자 채권양도·양수 모든 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 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항소 및 상고심까지 포함.

      보전·집행·소송비용 확정신청 등 부수적 사무 포함)를 대행한다.

   4) 착수금없이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용, 법원감정비 등 일체를 대납하고,

      정산받는 조건

 ③.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하자진단 보고서 칼라 4부 및 PDF 1개파일 USB)

   하자 조사 보고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하자 근거 및 물량 산정은 구체적으로 제시

 ④. 모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저촉시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3. 참가자격

  가. 자본금 평가가 가능한 국내 소재 법무법인(단, 5년간 동일 상호로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일 것.)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 실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입찰 참여 업체 명의 실적만 인정 함.)

  다.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실적(조정결정 포함)이 10건 이상인 업체

  라.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마. 소송비용 전체를 대납하고, 판결 후 정산 지급 받을 수 있는 업체

  바. 하자적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자조사업체와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업체

  사. 법무법인간 컨소시엄을 하지 않고 단일 업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아.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자. 결격사항.  

       1)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후 판결금 지급 지연, 감정료 납부지연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서 - 소송비용 일체(법원 감정료 포함)를 법무법인에서 대납하는 조건의 견적서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용, 소 제기 전 합의 종결 시, 소 제기 후 법원 감정신청 전 종결 시, 법원 감정신청 후 종결 시 수임료) 구분

  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자본금 표기)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입찰 참여 법무법인의 최근 3년 간(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 실적표, 최근 3년간 판결 실적표(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구분 제출 (입찰참여 법인 명의의 실적만 인정 함.)

  마. 법인 소속변호사 등록증 및 소속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분야 등록증 사본

  바. 법무법인 기술인력 현황표(기술인력 보유 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자격증 및 사무직원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사.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증서(1청구당 금액 명기) 사본 1부

  아. 수행계획서 1부

  자. 법무법인 지명원(소개서)1부 /소속변호사 구성현황(변호사 협의 등록기준)

  차.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과 관련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2026년 8월 24일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모든 입찰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등록하여 제출

       단,  입찰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 접수 또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를 통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2026년 8월 24일 18시이후

6. 법률대리인 선정방법

   가. 법무법인의 전문성 및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등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

   나. 사업설명회(PT) : 사업설명회가 실시 될 수 있으며, 입찰서류, 결격사유 등 평가하여 개별 통보 함. / 또는 2026년 8월 25일(화) 18시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설명회 점수 최저점 처리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 서류에 입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계약을 무효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 법무법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당 아파트의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찰일 경우라도 아파트 사정상 재입찰은 하지 않고 참가한 업체만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또한 수임만을 목적으로 저가로 참여하는 업체는 배제함.

   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상기 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 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838-8012)로 문의 바람.

각        서

입찰건 명 :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

법무법인 명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무법인 업체를 결정한 낙찰 선정과 입찰에 대한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소송포함)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된 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관련 제반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할 것 임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 2026 년   7 월    일

주      소  :

법무법인 명 :

대표자      :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제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법무법인 명 :

대표자      :              (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