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메종 드 엘리프 송산 2, 3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389, 337

다. 단지규모 : 28개동 204세대 (2단지: 15개동, 116세대 / 3단지: 13개동, 88세대)

라. 사업주체 : 계룡건설산업(주) / 시공사 : 계룡건설산업(주)

마. 사용검사일 : 2024년 01월 11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고된 건으로 응찰업체의 조건, 경험, 수행 역량 및 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3. 입찰내용

가. 당 단지 전체 하자진단(조사·적출) 업무

①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 각종 시방서와의 상이 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 시공, 부실 시공, 설계상의 하자, 계약 불이행(견본주택, 분양홍보물)등 위반 사항, 관계 법규 위반 시공에 따른 제반 하자 입증 내역 및 보수 물량과 방법을 보고서에 명시

② 사용검사 후 연차별·공종별 전용 및 공용 부분 하자 내역 조사 및 보수 물량, 보수 비용 내역을 산출하여 보고서에 명시

③ 공용 부분은 전수조사, 전유 부분은 타입별 표본조사 진행, 그 외 체크리스트 배부 후 조사

④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요청 사항에 대한 보완 조사 수행

⑤ 하자진단(조사) 보고서는 사용검사 전·후 하자 내역을 구분하여 보수 물량과 방법,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해당 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문서 및 파일로 제출

나. 법률적, 기술적 지원업무

①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일체의 업무수행

②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하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소송 진행 (채권양도 업무 및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제공,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 업무 일체 대행)

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업무(주민공청회 참여 및 설명포함)

라. 하자 관련 업무 외 단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 및 대행 업무 수행

마. 모든 제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행 실적이 10건 이상, 승소 실적이 3분의 2이상을 상회하는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및 합동법률사무소는 제외)

  * 최근 5년간 공동주택(타운하우스) 수임 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 분야 등록 변호사 보유 업체

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하자 조사 비용 및 법원 감정비 등 소송 비용 대납 후 합의나 판결 종료 후 정산 가능한 업체

바. 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당 단지 시행사 및 건설사, 보증사 소송 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

사. 하자 소송 위임 사무를 복대리하지 않는 법무법인

아. 하자 소송 관련하여 입주대표회의와 분쟁 등의 사실이 있는 법무법인은 제외

자. 패소 및 일부 승소(조정 포함)시 하자 조사 비용 및 소송 비용 일체(수임료 포함)와 법원 감정료의 합계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차.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와 입찰에 응해야 함.

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③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④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정밀 점검 제외)

 * 최근 5년간 공동주택(타운하우스) 수임 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⑤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외주 및 아르바이트 업체 배제)

⑥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구조, 설계, 진단 등), 시공사 연계성 방지

⑦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자체 진단 회사는 제외 (기획소송방지)

5. 제출서류

가. 법률대리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신용평가서 및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각 1부.

③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④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무징계증명원 1부.

⑤ 회사 소개서 1부.

⑥ 법무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⑦ 대표변호사의 건설 부문 경력 및 자격(건축, 토목 등) 보유 현황 1부.

⑧ 공고일 기준, 3년간 하자 소송 수행 실적 증명원 (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1부.

⑨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⑪ 당 단지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별첨 1] 1부.

⑫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각서 [별첨 2] 1부.

⑬ 입찰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1) 하자자진단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2) 입찰가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자진단비 / 소 제기 전 합의 / 법원 감정료 대납 전 합의 / 법원 감정료 대납 후 종결 (상고심까지)

나. 하자조사(진단업체)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표기) 각 1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사본 1부.

⑤ 아파트 하자조사 실적 증명서, 법원감정 실적 증명서, 각 (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진행사항 표기) 1부.

⑥ 회사소개서 1부.

⑦ 기술자 등 보유 현황표(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 가입증명서) 1부.

⑧ 장비 보유 현황표(fms등록장비기준으로 제출) 1부.

⑨ 하자진단 수행 계획서 1부.

⑪ 적격심사 세부 평가내용 1부.

⑫ 법무법인 업무협약서 1부.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한 : 2025년 04월 09일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에 순서대로 제출서류 등록

 * 전자입찰로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마감 일시까지 당 관리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18240)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389, 관리사무소 / ☎ 031-356-4793)

7. 제안 설명회 및 개찰 (일시 및 장소는 당 단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안 설명회

    ① 일시 및 장소 : 접수 마감 일주일 이내에 개별 통보 / 관리사무소 회의실  

    ② 제안 설명 시간 : 20분

    ③ 제안 설명 자료 : 제안 설명회 참석 시 설명회 자료는 4부 출력하여 참석

  나. 개찰(적격심사)

    ① 일시 및 장소 : 제안 설명회 종료 후 실시 / 관리사무소 회의실

8. 입찰결과 통보 및 계약

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 후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 통보함.

나.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한다.

9. 기타 유의 사항

다. 참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무효 처리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되었거나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개별 로비,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바. 적격 심사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낙찰자 선정 방법은 담당 변호사의 수행 경력 및 이력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사. 당 단지의 하자 조사 및 법률 대리인 선정 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임.

아. 타 업체를 비방할 경우 평가 점수에서 감점 처리함

사.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356-4793)

※ 첨부

1. [별첨1] 서약서 - 1부

2. [별첨2] 각서 - 1부

3. [별첨3] 입찰서 - 1부

4. [별첨4]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 1부

5.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 - 1부

2025년 04월 02일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첨 1]

서 약 서

• 입 찰 명 :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의 건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의 낙찰자 선정 및 결정 기준, 입찰 진행 절차 등과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률대리인 ]

1. 업체명 :

2. 주  소 :

3. 대표변호사 :              (인)

[ 하자진단 업체 ]

1. 업체명 :

2. 주  소 :

3. 대표자 :                  (인)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2]

각 서

• 입 찰 명 :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의 건

본인은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법률(소송) 대리인 선정 입찰에 참가하며, 본 입찰을 통해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모든 법적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소송 수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하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린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책임감 있는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본인은 위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소송)대리인 ]

1. 업체명 :

2. 주  소 :

3. 대표변호사 :              (인)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 3]

입  찰  서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4]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바랍니다)

위 평가내용을 허위 작성 후 제출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메종 드 엘리프 송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하자 진단 및 법률 대리인 선정 세부 평가표